[노동 · 산재 · 기타 노동 · 산재] 중대재해

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의뢰인은 ○○시 ○○구 시설관리공단입니다.

소속 근로자가 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

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

이 재해사건은 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

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.

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 YK를 찾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노동법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중대재해처벌 규정을 분석 및
  사건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

• 2

  옹벽 위로 통행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았기에
  의뢰인이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점

• 3

  의뢰인은 통행을 막는 방지시설을 설치할
 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는 점 피력

• 4

  사건관련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을 확인

 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해당 관리공단은 본 사건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통해

노동청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았고,

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탁월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,

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,

노동청 실무 경력자인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.

그 결과 완벽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.
 
이는 YK가 자랑하는 다양한 분야의 ‘실무 경력자’ 위원 및 고문 제도를 모두 활용하여

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.